여권은 우려해왔던 4∼5월 춘투(春鬪)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노동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고심하고 있다.1일 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민회의 당3역회의에서 여권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국민회의는 노와 사에 모두 주문을 했다.노동계에는 국민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鄭東泳대변인은 “노동계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하지만 경제개혁의 핵심인 구조조정 포기는 있을 수 없다”며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도 강조했다.사측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鄭대변인은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기업이 뒤로 빠져 있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과 사업주가 노사협력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측에도 양보를 촉구한 셈이다.정부에도 제대로 하라는 뜻을 전했다.‘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건은 노사정위에서 3월까지 입법조치하기로 된 사안이지만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조건으로 제시했던 6가지 중 최대 쟁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여부다.한국노총은 오는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된 규정을 없애도록 요구하지만 경총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경총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실질적 사전 협의 ●노조 경영참가 보장 법제화 등 다른 요구사항은 논의하고 양보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노조 전임자건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쪽이다.

국민회의는 노사정위를 복원시키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정위 복원을 위해 서두르지는 않기로 했다.서두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郭太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