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또 파행

임시국회 또 파행

입력 1999-04-02 00:00
수정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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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재보선’이 끝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파행 상태다.1일 수석부총무회담도 불발되는 등 여야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한나라당은 충분한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회기 연장과 재소집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추경예산안-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당3역회의를 열어 2조7,000억원의추경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드러내놓고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선심성·졸속 예산이라며 일단 발목을 잡고 있다.이번에 안되면 회기를 연장하거나 재소집한다는 계산이다.추경 관련 시정연설과 6∼7일 대정부질문을 요구하고 있다.또 재보선의 불법 선거운동을 따지기 위해 선거 관련 4개 상임위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국민회의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회기 내 처리 결의를 다졌다.한나라당의 임시국회 회기연장 주장에 대해 ‘방탄 국회’를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韓和甲총무는 “한나라당은 세풍(稅風)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표결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徐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 법안-국민회의는 정부가 다시 제출한 규제개혁 법안 17건과 처리하지 못한 규제개혁 일괄법안 9건 등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회기 중 처리에 노력하되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조직법개정안-국민회의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공직 사회의 안정을위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의 원칙을 벗어난 공동정권 내부거래의 산물’이라며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국회를 재소집,심의하자는 입장이다.



崔光淑
1999-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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