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治謙？ 崔哲昊특파원？많？ 무역대표부는 31일 슈퍼 301조의 적용기준이 되는 연례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햇동안 미국 업계와 현지주둔 업계가 제출한 50여개국의 각종 불공정거래와 무역관행들을 종합한 것으로,이를 토대로 무역제재를하게 된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金大中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강도높은 금융권과 기업의 구조조정,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차별철폐 등 개혁정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을 관세 외 비관세분야에서여전히 불공정 무역관행이 뿌리깊은 나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적재산권,제약,화장품 관련부분,스크린쿼터제,쇠고기시장,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차별적 관행,금융서비스 시장,통신시장장벽 등 모두 20여개 분야에서 아직도 차별적인 불공정 사례들이 있음을 열거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미국내 관련업계의 주장을 그대로반영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통상관련 공세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한달 안에 슈퍼 301조 적용대상국가를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