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재보선의 세곳 평균 투표율이 36.2%로 극히 저조했다.쉽게 풀어말하면유권자 10명 중 3~4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된다.두말할필요없이나머지 6~7명은 투표를 외면했다.이같은 사실이 말하는 것은 뭔가.극심한 정치냉소[冷笑]다.유권자들의 정치냉소가 위험수위에 육박했음을 웅변한다. 유권자들의 정치냉소는 결코 소망스럽지 못하다.민주주의는 참여의 정치다.
정치과정,특히 선거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로 중요하다.그렇다 해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비난받을 일을 했다는 말은 아니다.이번 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우리 유권자들의 냉소적 기질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투표일이 꼭 공휴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경제난탓이 전연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얘기가 안된다.낮은 투표율은 과열과 혼탁의 산물이다.이번 선거는 정치권과 언론의 과열 캠페인 속에서 치러졌다.그만큼 유권자들의 선거관심을 부추겼다.그럼에도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외면했다.바로 과열과 혼탁이 유권자들의냉소를 불렀다.
이 등돌린 표심[票心]을 주목해야 한다.소수였다 해서 투표 참여자의 민심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물론 그 엄숙한 뜻도 잘 헤아려야 마땅하다.그렇지만 이번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돌린 표심의 아우성을 알아 듣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그것이 뭔가.이번 재보선과 같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그런 선거는 안되겠다는 아우성이다.그것은 정치권에대한 엄중한 질책이 아닐 수 없다.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반성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보선 17일 동안의 북새통을 되짚어 보는 일이다.그럴 때 재보선제도의 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은 자명한 것같다.다시는 선거가 국민을 무관심과 냉소로 이끌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선거 후 정국이 정치개혁에 역점이 두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여야는 끝난 선거를 갖고 정쟁으로 소일할 일이 아니다.급한 것은 정치개혁이며그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재보선제도의 개혁도 그러하다.金大中대통령도 이를 촉구하고 있다.대통령은 재보선 제도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실망과 비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등돌린 표심,유권자들의 냉소를 되돌릴 길은 이것뿐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재보선은 엄격히 지역선거로 치러져야 한다.지금처럼여야의 사활을 건 총력전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려서는 안된다.국회가 텅비고 민생 정치를 선거판에 뺏기게 해서도 안될 일이다.이것이 어떤 경우든 제도개선의 요체가 돼야 할 것이다.
정치과정,특히 선거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로 중요하다.그렇다 해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비난받을 일을 했다는 말은 아니다.이번 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우리 유권자들의 냉소적 기질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투표일이 꼭 공휴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경제난탓이 전연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얘기가 안된다.낮은 투표율은 과열과 혼탁의 산물이다.이번 선거는 정치권과 언론의 과열 캠페인 속에서 치러졌다.그만큼 유권자들의 선거관심을 부추겼다.그럼에도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외면했다.바로 과열과 혼탁이 유권자들의냉소를 불렀다.
이 등돌린 표심[票心]을 주목해야 한다.소수였다 해서 투표 참여자의 민심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물론 그 엄숙한 뜻도 잘 헤아려야 마땅하다.그렇지만 이번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돌린 표심의 아우성을 알아 듣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그것이 뭔가.이번 재보선과 같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그런 선거는 안되겠다는 아우성이다.그것은 정치권에대한 엄중한 질책이 아닐 수 없다.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반성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보선 17일 동안의 북새통을 되짚어 보는 일이다.그럴 때 재보선제도의 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은 자명한 것같다.다시는 선거가 국민을 무관심과 냉소로 이끌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선거 후 정국이 정치개혁에 역점이 두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여야는 끝난 선거를 갖고 정쟁으로 소일할 일이 아니다.급한 것은 정치개혁이며그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재보선제도의 개혁도 그러하다.金大中대통령도 이를 촉구하고 있다.대통령은 재보선 제도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실망과 비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등돌린 표심,유권자들의 냉소를 되돌릴 길은 이것뿐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재보선은 엄격히 지역선거로 치러져야 한다.지금처럼여야의 사활을 건 총력전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려서는 안된다.국회가 텅비고 민생 정치를 선거판에 뺏기게 해서도 안될 일이다.이것이 어떤 경우든 제도개선의 요체가 돼야 할 것이다.
1999-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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