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문제점

재보선문제점

박석준 기자 기자
입력 1999-04-01 00:00
수정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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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혼탁선거의 재판이라는 평가 속에서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불법·타락 양상이 심화되자 여야는 앞다투어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급기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보선무용론’까지 등장했다.여야는 선거가 끝난 뒤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흑색선전 선거가 달아오르면서 후보들은 ‘IMF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무능공직자’ ‘호화판 주택을 소유한 철새’ 등을 운운하며 상대후보 비방에 열을 올렸다.

지난 25일 모 후보쪽은 상대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박신경증이라는 정신병 때문에 전역했다”고 주장했고 상대후보는 “부인이 서울강남지역에 호화음식점을 차릴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시흥보선에 출하만 모 후보가 “상대후보는 서울부시장 시절 부정행정으로 해임촉구결의를 받았다”면서 “전직 무능공직자”라고원색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특히 모 정당 연설회에서 한 의원이“우리후보가 시시하게 여자와 싸울 만한 분이냐”며 여성후보 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중앙당 개입 이번 선거기간동안 여야는 총재를 비롯,주요 당직자와 소속의원들을 총동원했다.여야는 합의하에 이 기간동안 상임위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선거전’ 투입으로 상임위는 전혀 열리지 못했다.어렵게 마련된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상태가 됐고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해후유증을 앓고 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李會昌총재를 비롯,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은 선거지역을 10여차례 가까이 공식방문했다.부총재와 당 3역에게 담당 선거구를 할당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朴泰俊총재 등 공동여권 지도부도거의 매일 선거구를 찾았다.선거구 각 동별로 담당 의원을 정하기도 했다.

▒고소고발 난무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후보사이에 고소,맞고소의 악순환이되풀이됐다.여야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건수는 국민회의 8건,한나라당 6건.

이외에 여야가 주장하는 상대후보 부정선거 사례는 수십건에 이른다.또 선관위가 자체 적발한 선거법위반도 수십건에 이르고 있고 이중 공식발표된 것만도 14건이다.

지난 27일 구로을 재선에서 한 후보가 ‘스카프 배포’ 혐의로 상대후보를검찰에 고발하자 이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맞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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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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