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2차 개편안이 당초안보다 퇴색된 가운데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3일의 정부안이 마련된 뒤에도 정부내 반발 또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계속 조정을 겪었다.

?국정홍보처 당초 국정홍보처로 이관될 예정이던 문화부의 신문잡지과와 방송광고행정과 등 이른바 ‘매체관리 부서’는 그대로 남게 됐다.

홍보처가 과거의 공보처처럼 언론통제를 위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언론·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 때문에 두 부서가 문화부에 남든,국정홍보처로 가든 역할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정부로서는 언론·사회단체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의 金한길 정책기획수석은 29일 밤 삼청동 공관으로 金鍾泌국무총리를 찾아가 이같은 수정안을 재가받았다.또 여권 내에서는 국정홍보처장에 정치인은 배제하고 홍보전문가를 임명한다는 원칙도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홍보처의 직제는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후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정부는 국정홍보국과 홍보협력국,해외홍보원,정부간행물제작소,국립영상제작소 등의 조직을 검토중이다.

국정홍보국은 ‘2000년의 6·25 5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다지는 기회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식의 국가 중장기 홍보기획과 여론조사,언론모니터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명칭은 홍보기획국이 될 수도 있다.

홍보협력국은 일자리 창출 대책처럼 여러 부처가 연결된 주요 현안의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언론단체 등은 여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30일 ‘공보처 편법 신설 전면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부처 재정경제부는 당초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6개 자율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전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그러나 이번에 이들 기관의 휴·폐장 명령권과 정관변경 승인권은 금감위에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은 재경부에서 산업자원부에 넘기면서 외국인투자유치위원장 자리만은 산자부장관 대신 재경부장관이 갖는 선에서 정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넘기면서 법령 제·개정권과 영업허가 제한,제품검사 실시 권한은 넘겨주지 않았다.

?전망 이번에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심의 및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 신설 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당은 내달 3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서 심의하되 합의처리가 불가？？?경우 표결로 처리,6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