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勞)·정(政) 갈등이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노동계의 양대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를 끊고 총투쟁을 선언하는 등 산업현장이다음달부터 극심한 노사분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조항 삭제’를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노동계의 강경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나마 재계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 처벌 조항 삭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있는 상태다.

한국노총은 28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조합원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달 초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대정부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 朴仁相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실업대책 수립 등 노총의 요구에 대안조차 내놓지 않은채 무성의한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5,6일쯤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노사정위 탈퇴를 결의하고 본격적인 노사정위 해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이어 10일쯤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대정부 규탄대회를 갖고 5월 중순쯤에는 총파업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정부와 계속해 온 노·정실무협의의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27일 서울 종묘공원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정리해고 중단▒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주 초 한국노총과의 노·정실무협의를 재개,이견조정에 나설 예정이나 견해차가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이날 아침 KBS 1TV ‘정책진단’ 프로에 참석해“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하는 법조항에는 문제가 있다”며법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명승 조현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