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로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그렇다.이번에는 기업이 외국에 보내는 경영자문료의 송금을 자유화하는 등 기업 활동 규제를 주로 풀었다.개인의 경우는 2단계 자유화시기인 2000년말에 완전 자유화될 것이다.따라서 개인의 현행 해외여행경비 한도(1인당 1만달러),증여성 송금한도(건당5,000달러),해외이주비 한도(4인가족 기준 100만 달러)는 그대로 존속된다.

●환전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한국은행총재에게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영업장시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영업장 만 갖고 있으면 되며 그외의 조건은없다.영업 시설기준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할 예정이다.

●환전상의 업무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 또는 외국발행 여행자수표를 사준다.또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다시 바꿔준다.그러나 종래의 외화보유한도(전년도 환전실적의 50%이내 또는 10만달러이내)와겸업금지 등은 모두 폐지된다.

●기업의 해외차입과 현지금융 조달때 계열사 보증을 금지하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는 본·지사간 무역신용형태로 우회차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따라서 1년이하 해외단기차입의 경우 계열사 지급보증만 제한되며 외국환은행이나 제3자의 보증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현지금융의 본사와 계열사의 지급보증금지도 98년말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기업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신고수리제와 허가제가 어떻게 다른가.

신고는 단순히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다.해외직접투자와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2가지에는 신고수리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점에서 신고와 허가의 중간정도로 보면 된다.

●외환자유화로 해외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 크게 절상될 것이 아닌가.

이미 채권,주식과 기업어음시장이 개방돼 있어 이번 조치로 외화가 대량 들어올 것같지 않다.다만 앞으로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질 경우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