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의 새 정부하에서 한국은 경제외교에 성공하였으며 거시적인측면에서 안정을 되찾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도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될 수있었다.

세계화 시장에서 한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애매한 시장감각과 이것을 좌우하는 정보 발신력,그리고 교섭력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신용등급을 회복한데다 실천력있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미국 금융가의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국제수지개선과 외환 및 물가의 안정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한국의 금융개혁 속도는 거의 진척이 없는 일본의 금융개편과 비교해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정권교체로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내정치의 이해조정,착실한 구조조정,그리고 실물부문의 회복이다.사회정책을 도외시한 IMF의 극약처방은 중남미나 러시아에서 사회적인 분열을 야기했으며 다원화·민주화 과정에 있는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경제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권,관료,재벌,중소기업,언론기관,노조,시민단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복잡한 갈등이 발생한다.경제면에서 긴장감이 풀리면서 지역감정마저 자극받게 된다면 국내정치는 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경기부양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폭넓은 대화를 통한 합의의 형성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합리성과 효율을 추구함으로써 경제문제가 정치화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개혁을 위해서 리더십이 중요하기는 하나 정부는 어디까지나 다원적 이해관계의 조정자이다.시장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정확한 정보로 무장한 파수꾼이기는 해도,플레이어는 아니다.외자유치에있어서 투기꾼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기회창출이지만 기관투자가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이론이 관철되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이다.정부는 양자를 구별해후자에 대응하는 것이 국내의 이해관계와 균형을 잡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거시적인 안정을 보다 결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주요산업을 쥐고있는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간과할 수 없다.그러나 구조조정의 목적이 분명하지않다는 점이 우려된다.구조조정의 거시적인 목적은 과잉투자에 빠진 각 산업의 합리화이며,미시적인 목적은 5대 재벌의 재무개선과 금융기관의 채권구조 개선이다.빅딜은 될 수 있으면 양쪽 모두,적어도 어느 한쪽이라도 성과를거두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한국의 구조조정의 본질은 관치금융에서 탈피하고,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뛰어들어 실패하면 책임을 지고 퇴출되어 경영자가 교체되는 그러한 시장원리의 확립이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인 자금투입도 포함해서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이 경제전반에 걸쳐 어떻게 기여하고,시장원칙을 확립해 나가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의 회복이 급선무다.실물부문의 수요창출이 없는 상황에서 외자가 계속 유입 된다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그것은 남북관계의 긴장 등 어떤 계기가 있으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외자뿐만 아니라 한국 부유층의 자본마저도 유출될 경우 경기회복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다행히 한국의 금융개혁은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아마도 한국은 금융개혁이 미봉책으로 끝나 경제재건에 실패함으로써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일본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다.금융규제 완화 후에는 건설투자 확대,중소기업의 수출이나 창업지원 등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재벌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의 공개나 공정거래법의 강화 등 경영투명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