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非理 관용조치’ 배경

‘과거非理 관용조치’ 배경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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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설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과거 경제장·차관회의와는 달리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소수의 민간전문가를항상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한·일어업협정 협상이나 국민연금제도 실시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미리 전문가와협의해 막기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실무차원의 조정을 거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나 안건을 상정하던 경제장·차관회의의 형식을 탈피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제차관회의를 각 부처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킨 가운데 난상토론을 벌일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조정된 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려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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