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은 25일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법질서와 국민인권수호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중요한 두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독립과 공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약 15분간에 걸친 보고를 청취한 뒤 “학원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金泰政 검찰총장은 “앞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민간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학원폭력과 유해환경에 민·관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현재 해외도피사범 601명 가운데 301명이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대책을 물었다.

崔慶元 법무부차관은 “지난해 인도요청 피의자의 명단을 미국측에 넘겨 피의자의 소재파악 등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미국이 더이상 범죄인 도피처가 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조직폭력이 급속히 늘어나 민생안전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범죄와 연계하는 추세”라며 걱정했다.

이에 愼承男 검찰국장은 “최근 폭력조직의 두목이 대부분 출소해 조직재건에 나섬에 따라 이들 조직의 자금조달 및 이권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는 심야유흥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愼국장은 “국제범죄와의 연계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미국,일본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축복 속에서 국민인권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타협해달라고 당부했다.

金載千- 행자부 토의 내용 金大中 대통령은 25일 행정자치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행자부는 가장핵심적인 정부조직으로서 효율성높은 기업형 운영체계를 도입하는데 솔선수범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및 지방경찰제도,제2 건국운동,실업대책,2차 정부 구조조정,공무원 비리 등 행자부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짚어가며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당부했다.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지방이양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비리로 단체장이구속됐을 때는 부단체장이 결재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민생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부조리 척결방안을 물었다.金光植 경찰청장은 이에대해 “체감치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000개가 넘는 전국의 파출소 전직원을 올해안으로 집체교육을 통해 의식개혁을 하고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경찰제도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일반행정은 물론 치안행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崔仁基 경찰개혁위원장은 “5월말까지 자치경찰 모형을 확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완벽한 자치경찰제는 정당별로 지역을지배하는 우리 현실이나 남북분단 상황때문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의 재정난에 우려를 표시했다.蔡日炳 인사국장은 이에대해 “올해에 3조,내년에 6조원이 부족할 것같다”면서 “보유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올해 부족분은 대응할 수 있으나 매각이 안되면 부득이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