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의욕만 앞선 나머지 연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08개에 이르는 각종 실업대책을 단시일내에 추진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이 대부분이다.

▒부정·이중 수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1만명,실업급여자 21만명,직업훈련생 15만명 등 총 74만명의 실업대책 수혜자 명단을 전산 대조한 결과,총 6,249명이 부정·중복 수혜자로 나타났다.

▒실업대책 총괄조정기능 미약 97년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부터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됐는데도 정부의 종합적인 실업대책 기구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지난 98년 4월 18일에야 설치됐다.또 21개 정부 기관에서 추진중인 108개 실업대책 추진실적 파악업무를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에서 전담하는등 정부의 종합적인 실업대책 조정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훈련의 전문화 미흡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전직실업자를,고용촉진훈련은 저학력·무기능자를,정부위탁훈련은 3D업종 취업자를,대학훈련은 고학력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78개 대학에서 미용·조리 등 사설학원과 비슷한 단순기능과정을 개설하는 등 훈련기관간의 유치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훈련직종 편중 실직자 직업훈련을 하는 17개 분야의 훈련생 14만3,419명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정보통신에만 61.8%가 몰려있었다.인력난을 겪는 건설(2.7%),운송장비제조(0.6%) 등 3D직종 훈련실적은 극히 저조했다.또 취업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종이접기,친절도우미,자연환경안내자,9급 공무원 시험준비 등의 과정이 개설되기도 했다.

▒훈련비 지급 불균형 제과·제빵의 경우 시간당 훈련비가 최저 1,182원(고용촉진훈련)에서 최고 3,455원(대학 실업자재취직훈련)까지 3배나 차이가 났다.실업자재취직훈련은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월 34만4,650원)의 70%인 24만원부터 최고 39만원까지 지급해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자도 많았다.

▒전업주부 및 취업자의 무료 직업훈련 참여 노동부 지원을 받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정보처리학원 직업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생 242명 중 48.5%가 전업주부였다.또 이 가운데 51.8%는 훈련과정을 중도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적으로 취업자 190명이 취업사실을 숨기고 직업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실업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61세이상의 고령자가 16.5%,전업주부 등 여성이 45.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감사원은 공공근로사업에 전업주부나 농민 등 비실업자보다는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동부에 요구했다.

▒정부의 향후 대책 국무조정실은 감사결과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구직등록·실업급여·실업자 대부 등 3개 부문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구축이완료됐고,직업훈련·공공근로·생활보호대상자 데이터베이스는 입력중이라는 것이다.또 부당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각 지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전담팀을 구성,운영중이라고 밝혔다.국조실은 감사원의 다른 지적에 대해서도 조치가 마련되거나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