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분단국가로 고통받아왔던 독일은 깊은 공감과 감탄의 눈으로 金大中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햇볕정책을 지켜보고 있다.이런 혁신적인전략의 특성을 감지한 많은 독일 관측통들은 70년대 빌리 브란트 총리가 대(對)동독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던 일을 떠올렸다.金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브란트총리는 언젠가 필자에게 정치·경제분야에서 보여준 金대통령의 인내와 식견에 감탄해 마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은 모두 한쪽의 이득이 다른 한쪽의 손해를 의미한다는 ‘제로섬’전략이 아닌 측면에서 분단관계를 이해하려는 사고에서 유래됐다.이들 정책은 두 체제의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모두에게혜택이 되는 교류를 창조·유지·확대해 공존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란 환상없이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감지하는 재능이며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이 태어난 배경인 듯하다.이 방법은 어떤 목표가 현 상태에서 실현가능한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분단관계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진전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문제는 분리시켰다.이 전략이 鄭周永현대명예회장이 방북,金正日로부터 유례없는 환영을 받고 장기적으로 폭넓은 남북경협으로 이들 대규모 대북사업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분위기와 틀을 제공했던 것이다.鄭명예회장의 방북은 72년 李厚洛과 金日成 회담 이후 가장 희망적인돌파구로 간주되고 있다.비정부 차원인데다가 순수하게 경제적 성격을 띠고있어 이런 접근법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도발에 대해 정치와는 분리된 차원에서 자유롭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준다.

그러나 金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당면할 과제는 독일의 동방정책보다 더욱 어렵다.동독은 소련의 위성국가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독자행동을 하기 때문이다.또한 동독국민은 서독의 언론매체에 접근이 가능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북한은 어떤 종류의 대인접촉도 꺼리고 있어한국은 접촉기회조차 갖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지도층의 뿌리깊은 대화교류에 대한 공포심을 감안한 경제 및 기술협력 계획은 북한의 경제체제 자유화 등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것으로 기대된다.장기적 관점에서 시작된 햇볕정책은 인내와 탄력적인 심리주의,고도의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새로운 현실주의로 무장한 金대통령은 남북관계를 21세기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국내문제에서 金대통령은 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다면적인 ‘제 2의 건국’ 캠페인을 촉구했다.이 전향적인 캠페인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참여민주주의와 조화로운 노사관계란 두개의 큰 축으로 구성돼 있다.지난해 金대통령은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지방정부의 중요현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런 조치의취지는 풀뿌리 조직이 한국사회의 정치적 삶을 형성하는데 한몫하도록 역동적 ‘상향식 의사결정’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경제측면에서 金대통령은 재벌기업의 효율지향적인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노조는 한국경제의 전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이 모든 개혁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金대통령 당선 당시 일각에서는 그가 야당지도자 시절 그를 박해했던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金대통령은 관용을보여 동료와 적에게 모두 깊은 감명을 줬다.감당키 힘든 과제가 가로막고 있지만 21세기에는 金대통령의 개혁목표가 이행되고 남북한이 보다 밀접하게되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