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조원이 투입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부실한 실직자 자료관리와 부처간 협조 미흡 때문에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노동·교육부등 12개 부처 및 기관을 상대로 실업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47건의 문제점을 적발,시정 및 주의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1만명,실업급여 수혜자 21만명,직업훈련 참여자 15만명 등 모두 74만명의 실업대책 참여자 명단을 전산망을 통해 점검한 결과 6,249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중복수혜자인 것으로파악됐다고 밝혔다.

6,249명 가운데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실직자가3,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서로 다른 직업훈련 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직자가 1,336명,공공근로사업과 실업급여 혜택을 동시에 받은 인원이 1,047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9억600만원을 회수하고,취업자들에게 제공된 직업훈련비용 1억5,6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토록 노동부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서울대 인구의학연구소 등 39개 직업훈련기관이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결석훈련생을 출석처리하는 식으로 훈련비2,700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이를 회수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