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3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국정홍보처가 신설되는 등 오히려 덩치가 커지지 않았나.

처음부터 기구조정이 아니라 기능조정이라고 했었다.부처의 수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

▒민간 금융기관이 34%,공기업이 22%의 인력을 줄인 데 반해 정부는 불과 17.5% 감축방안을 내놓았다.이것이 고통분담인가.

공기업은 아웃소싱 등 자체 구조조정 부분까지 합한 수치다.정부 역시 철도청 민영화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30% 이상 구조조정을 하는 셈이다.

▒민간진단팀 용역비로 46억원이나 쓴 것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있다.

반드시 기구를 통폐합해야만 46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민간진단팀을 통해 각 부처가 세금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처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예산기능을 떼어낸 것과 관련,정책과예산의 분리에 따른부작용이 지적되는데.

환란의 원인에 비춰 보더라도 한 부처에 너무 많은 권한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은 옛날 공보처처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홍보는 공보와 달리 쌍방교신이다.알릴 것은 알리고 알아야 할 여론은 적극 수렴하겠다는 것이다.언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개방형 임용제 도입으로 신분 불안과 함께 정실인사로 흐를 우려도 제기되는데.

공무원들은 불안해하기보다는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직이 제외된 이유는.

국정원과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자율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므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해오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