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기능 조정 어떻게

경제부처 기능 조정 어떻게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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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으로 기능이 가장 많이 교통정리된 곳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이다.

개편후 재정경제부는 그야말로 경제정책조정,세제·금융정책 등 경제정책의 ‘머리’역할만 하는 부서로 바뀐다.기획예산위는 기획예산처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공공부문 개혁,예산·재정 운영,재정관련 기획·조정 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생사를 쥐는 강한 권한을 갖게 됐지만 순수 집행기관으로서 정책의 줄기는 재경부에 의지하게 된다.

재경부는 상당수의 권한을 다른 부처에 내주었다.금융의 경우 재경부의 손발이 완전히 떨어져나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재경부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형식상 재경부가 경제부처 좌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현재 경제장관간담회가 포괄적인 현안을 다루는 반면,경제정책조정회의는 그때 그때 국지적인 현안을 취급,기능 자체가 축소된 면이 있다.

기획예산위의 재정 기획·조정 업무는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과 다소 중복될 수 있다.금융감독위가 금융기관의 감독과정책집행만 맡지만 복잡한 사건에서 재경부와 권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따라서 재경부는 금감위와 업무의 선을 긋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은 재경부와 금감위가,재정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유사한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로 견제를 통해 권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치게 ‘자기 업무’를 챙길 경우 기관간에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1999-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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