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확보 포괄적 접근 구상은 북한의 생존보장,경제적 빈궁 탈피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이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주도적 외교역량을 발휘,주변 4강과 국제사회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이를 수용토록 집중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한다.특히 올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공조관계를 다짐한다.만약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책을 구사한다.현단계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예단하기보다 자신감·인내심을 가지고 포용정책을 토대로 하는 포괄적 접근방안을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수출 및 투자촉진을 위한 통상외교 수출 증대를 위해 재외공관별로 수출전망치를 부여,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흥유망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환경도 조성한다.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중점투자유치대상 외국기업 수를 222개에서 459개로 확대하며 벤처·중소기업 투자유치단을 일본,유럽,대양주에 파견한다.아울러 미·일뿐 아니라 캐나다와EU등과도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내달부터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교섭을시작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외교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유엔 인권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특별연설한다.또 이산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의 송환을위해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UNHCR 및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축으로 활용한다.

秋承鎬- 金대통령―외교부관계자 문답 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개혁보고회의는 행정부 가운데 첫번째 순서였던 만큼긴장감마저 감돌았다.金大中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증대와 투자촉진에 모든 재외공관이 진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다음은 회의내용 요약이다.

●金대통령 외교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았지만 국정개혁보고는 국정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했습니다.금창리 협상 타결이 미 의회의 보수주의 강경론과 대북 제재 해제에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權鍾洛북미국장 미 의회가 대북중유예산 집행을 금창리 해결과 연계시켰는데 협상 타결로 중유공급은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대북 제재 완화도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구체적 조치는 테러와 미사일 등 각종 현안의전개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페리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의강경분위기는 더욱 진정되겠지만 두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금창리 현장접근 성사까지는 여러절차가 남아있고 미 의회 일각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이란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한다면 미 의회의 강경 분위기가 고조될 것입니다.

●金대통령 미국,EU 등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어떻게 대처,무역흑자 250억달러를 달성할 것입니까.

●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 작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급박해서 선진각국이 아시아의 수출을 흡수하는데 국내적 저항이 별로 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 이들 나라의 무역적자가 많이 불어나올해는 견제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시장경제와 보편적 세계주의가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된다는 믿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또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의회,행정부에 대한 개별적 설득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金대통령 우리 투자환경에 대해 해외투자가들의 평가는 어떤지,또 우리가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요.

●姜炳一통상지원국장 올해 초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우리의 투자신인도를 상향조정했고 또 우리투자환경에 대해 주요 선진 다국적기업에 설문조사를 한결과,과반수 이상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지로 인식했습니다.다만 외국기업들이 우리의 노사관계,기업회계의 투명성,구조조정문제를 예의주시중이니 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金대통령 장관 보고사항이 매우 적절하고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지지의사를 표명했습니다.외교부의 노력도 컸습니다.포용정책이 전세계적 지지를 받아 북한에안도감과 설득력을 주는것이 올해 외교의 최대목표가 돼야합니다.금년 외교부는 국운을 맡고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주길 바랍니다.과거에는 대북정책에서 마찰을 빚거나 그냥 따라가기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秋承鎬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