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임시적인 방책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자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고용안정센터.李起浩 노동부장관과 시민단체,노동계와 재계,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정비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李장관은 “IMF이후 벌어진 실업대란 속에서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로 잘 견뎌 나가고 있다”면서 “실업문제의 두 가지 축인 일자리 창출과실업자 생활보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현재 180만명에 이른 실업자 수를 3월부터는 줄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房河男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와 생활보호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의 상호연계 ▒생활보호제도의 기준과 범위의 효율적 개편 ▒실업대책 수혜자들의 재취업촉진 ▒장기실업자의 보호제도 구축 등의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盧進貴 정책본부장은 “지난해에는 경험이 없어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해도올해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어떻게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느냐가 문제이며 우선 올해 안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金태현 고용안정센터 소장은 “정부대책이 일시적이어서 고용보험의 경우 올 1월 180만 실업자중 18만5,000명만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지적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힘없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리제도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李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 연장급여를 적극 홍보해 실질화하고훈련 연장 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50% 이상 취업하도록 ‘맞춤훈련’을 하겠다”고 밝히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실업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