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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가 17일 개최한 제2차국민대토론회에서 柳鍾一 KDI 국제대학원 교수와 崔榮起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柳鍾一 교수 첫째 구조조정은 고통 분담의 원칙 아래 철저하게 해야 한다.

둘째 구조조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있을 때 가능하고 노사관계는 이러한 병행발전을 구체화시켜야 한다.셋째 고용안정정책은 신속한구조조정과 경제성장 회복 기조 속에 노사정간 협력을 통해 고용유지 노력,일시적 고용 창출 등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난 1년간 정부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5대재벌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고통분담 원칙이 철저히 실현되지 않았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권위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착에서 시작된다.또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기 위해신속한 구조조정과 거시 경제정책의 운용,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고 일시적 고용창출과 재취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노사정이 대립과 불신의 자세를 극복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崔榮起 수석전문위원 99년은 구조조정의 고통이 가장 심한 해가 될 것이다.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한국노총도 조건부 탈퇴를 표명하는상황에서 노동계는 노사정위를 구조조정과정의 들러리로 인식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가 추구했던 압축성장모델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과감한 구조조정과 개방경제체제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또 경제환경이 개방되면서 노동시장제도와 노사관계가 기업환경의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과거 기업중심·임금교섭 중심의 노사관계가 지역·업종차원의 노사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노사정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우선 노사간 불신을 해소하고,기업은 다양한해고회피 수단을 강구하며 근로자는 임금삭감을 감수하는 한편 정부는 해고자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노사정위를 법적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노사정위는 앞으로 노사정 파트너십에 입각해 미래의 노사관계를 재구축하는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노사정협의회와의 네트워킹을 중시해야한다.또 7월 이전 제2차 고용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사협력적 고용준칙 확립과,근로시간 단축,실업대책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리┑張澤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