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총재인 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李會昌총재의 17일 총재회담 발언록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치분야]▒李총재 대화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사정(司正)이 정치보복으로 되어서는안된다.과거와의 화해와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집권자가 야당이나 전(前) 정권에 과거 캐기식 사정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게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다.

▒金대통령 동감이다.그러나 사정은 정치보복으로 한 일이 아니다.그 대상에는 여야 의원이 모두 포함됐다.나는 누구를 정해서 사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李총재 인위적 정계개편을 중단해야 한다.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대화정치를 해야 하며 날치기 등이 있어선 안된다.

▒金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고난 뒤 1년간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야당이 도와주지 않았다.그런 과정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을 했다면 여당도 반성해야 하겠지만 야당도 반성해야 한다.앞으로 인위적 정계개편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대화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李총재 정치개혁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선 안된다.현재 권력구조와 관련,내각제 개헌 여부가 거론되는데 헌법상 권력구조는 정치관계법의 상위 개념이다.정치개혁 입법에 앞서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의 뜻이표명돼야 한다.

▒金대통령 정치개혁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여야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정당법,선거법 등은 권력체계와 관계없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본다.상반기 중 정치개혁법안을 합의 처리하자.

▒李총재 ‘상반기’라는 표현은 곤란하다.합의문을 ‘조속히’라고 고쳤으면 한다.불법도청과 정치사찰,고문 등 권력기관의 반민주적 인권침해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

▒金대통령 고문과 도청,정치사찰은 용납하지 않겠다.야당을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존중할 테니 건전 야당이 되어주길 바란다.국회 529호실은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폐쇄토록 하겠다.

▒李총재 현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은 국민에게 불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경질돼야 한다.특별검사제와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시행해야 한다.

▒金대통령 권력기관의 정치적중립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특검제문제는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다.

[경제분야]▒李총재 여야 구분 없이 국민생활 안정과 올바른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야당도 실업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

▒金대통령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다.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바란다.

[민생분야]▒李총재 국민연금 확대 시행은 국민 형편과 공정한 소득신고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1년간 유보해야 한다.

▒金대통령 미비한 것은 보완해가면서 시행하려 한다.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실시하겠다.

▒李총재 신 한·일어업협정은 협상대표의 무지와 불성실로 막대한 손실을입혔다.마땅히 재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민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金대통령 쌍끌이문제 등은 개탄스럽게 생각한다.어민배상 등으로 피해를없게 하겠다. [대북문제]▒李총재 정부의 햇볕정책이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인지,미국과 아무런 견해차이가없는 것인지 국민이 불안해 한다.

▒金대통령 대북정책의 큰 테두리는 상호주의원칙이다.한·미간 대북 포용정책에 의견 차이가 없다.대북 협상 실패시에도 바로 전쟁으로 보복하는 것이아니라 계속 설득하되 그래도 안됐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찬구 朴峻奭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