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공무원 ‘수두룩’

지방세 체납 공무원 ‘수두룩’

입력 1999-03-17 00:00
수정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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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6일 서산시와 아산시의 공무원 111명과 지방의회 의원 10명 등모두 121명이 184건에 걸쳐 총 2,172만9,750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공개했다.

도는 이들 2개 시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벌인 종합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다른 시·군 공직자의 지방세 체납사실도 감사를 통해 속속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의 경우 공무원 43명과 시의원 8명 등 모두 51명이 59건 1,124만6,230원을 체납했다.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가 26건 626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토지세·주민세·재산세가 27건 436만3,000원,면허세 5건 8만2,000원 등이다.

특히 서산시의회 의원 15명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지방세 체납자인 것으로나타났다.

또 아산시는 공무원 68명과 지방의원 2명 등 모두 70명이 지방세 125건 1,048만3,5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체납액은 자동차세 802만원(38건),종합토지세·주민세·재산세 171만3,000원(31건),면허세 75만원(56건) 등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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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 성업공사를 통해 경매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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