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요즘 외롭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민간팀이 낸 최종건의안대로 결정될 경우 규모와권한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수단이던 예산편성권은 기획예산위원회로,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그나마 소비자보호 기능마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갈 판이다.
재경부로선 남는 게 ‘재정부’ 기능밖에 없게 된다.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조직 기능 재조정의 차원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고 느끼는것 같다.이렇게까지 하고서야 어떻게 경제정책을 조율하라는 것인지 의아해한다.정부 수석부처로서,경제대책조정회의 의장으로서 장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낼지 갸우뚱거린다.
외형적 힘도 신설될 기획예산부나 금감위에 밀리는 형국으로 비쳐지고 있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
속칭 ‘경제는 곧 돈’이라는 데 그 ‘돈줄’을 잃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경제정책의 정립(鼎立)체제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법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국민들에게는 환란(換亂)의 책임 부처라는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 마련과정에서 보여준 집단이기와 로비행태가 되레 화를 불렀다는 주변의 지적도 있다.지난 10일 저녁 전직 동료들의 모임인 ‘재경회’에 경제기획원 출신들은 북적거렸으나 재무부 출신은 뜸했다고 한다.이 때문에 좀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재경부 한쪽에서는 속삭여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민간팀이 낸 최종건의안대로 결정될 경우 규모와권한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수단이던 예산편성권은 기획예산위원회로,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그나마 소비자보호 기능마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갈 판이다.
재경부로선 남는 게 ‘재정부’ 기능밖에 없게 된다.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조직 기능 재조정의 차원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고 느끼는것 같다.이렇게까지 하고서야 어떻게 경제정책을 조율하라는 것인지 의아해한다.정부 수석부처로서,경제대책조정회의 의장으로서 장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낼지 갸우뚱거린다.
외형적 힘도 신설될 기획예산부나 금감위에 밀리는 형국으로 비쳐지고 있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
속칭 ‘경제는 곧 돈’이라는 데 그 ‘돈줄’을 잃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경제정책의 정립(鼎立)체제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법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국민들에게는 환란(換亂)의 책임 부처라는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 마련과정에서 보여준 집단이기와 로비행태가 되레 화를 불렀다는 주변의 지적도 있다.지난 10일 저녁 전직 동료들의 모임인 ‘재경회’에 경제기획원 출신들은 북적거렸으나 재무부 출신은 뜸했다고 한다.이 때문에 좀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재경부 한쪽에서는 속삭여지고 있다.
1999-03-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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