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정책혼선은 그동안 누적된 여권 내부의 모순이 한꺼번에 표출된 측면이 강하다.공동정권 특유의 복잡한 ‘결정 시스템’부터 양당의 정체성(正體性) 문제까지 겹치면서 해법 도출도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책혼선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국민회의 내부의 ‘정책생산’시스템과 국민회의-자민련,당-정 간의 이원화된 정책조율 과정이다.

우선 국민회의 내부개혁은 ‘공조직 활성화’로 모아진다.당의 한 정책 고위 관계자는 “효율성과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내부 토의를 거치지 않고있다”고 귀띔했다.정책입안 과정에서 ‘설익은’ 정책을 선별하는 내부 메커니즘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현재 정책위의장-전문위원으로 이어지는 단선조직이 보편화된 상황이다.정조위원장이나 정조부위원장 등 조직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여 내부갈등은 국민회의에 대한 자민련의 소외감과 불신감이 저변에 깔렸다.개혁정책을 앞세운 국민회의의 ‘힘 우위의 정치’에 대한 자민련의 반발인 셈이다.이에대해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자민련의 ‘발목잡기’를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다.국민회의의 한 정책 고위 관계자는 “자민련은 정책발표 전엔 별 말이 없다가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면 여기에 편승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때문에 정치와 정책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朴炳錫정책위부의장은 “양당간 정체성 문제는 인정하지만 정치적 판단보다는 국민복리 차원에서 정책에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실적에 치중한 ‘인기정책’보다는 여론의 검증을 거친 ‘정책생산’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吳一萬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