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는 14일 대한매일과의 특별인터뷰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그 분석이나 해법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윌리엄 페리 대북(對北)정책조정관의방한 이후 일고 있는 한·미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異見)논쟁을 일축했다.羅潤道 국제팀장이 보스워스 대사를 만났다.

▒페리 조정관 방한 이후 전개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습니다.대북정책관련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인지,없는 것인지 미국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페리 조정관이 정책검토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우리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그것과 완전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양국간 정책조화는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북한 도발에 대처할 강력한 억제력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金大中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두차례 정상회담에서 긴밀한 협력프로그램 지속을 확인했습니다.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金대통령의포용정책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대북정책(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량살상무기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주 혹은 몇달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양국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개발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양국간에는 대북문제 분석과 해법에서 ‘완벽한 조화’(Complete Harmony)가 있다고 봅니다.

▒‘완벽한 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레드 라인’(북한 행동의 용납 한계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정책입안과정에는 한편은 앞으로 나가면서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다른 한편은 발생할지 모를 돌발사태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공동 정책입안과정에서 이 둘을 고려했습니다.‘레드 라인’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는 추정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페리 보고서는 어떤 영향력을 갖습니까.

페리박사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자문역이 돼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그는 인지도가 높고 실전경험이 많은데다 현명해 그가 내리는 결론은 행정부내에 ‘비중있는 무게’(Considerable Weight)를 가질 것입니다.

▒뉴욕에서 금창리 핵의혹 규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13일째 회의에서도 최종 타결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이 ‘교착상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북한과의 협상은 늘 어려웠습니다.빨리 진행된게 없습니다.북한은 항상 더 많이 받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책임자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클린턴 행정부가 가장 큰 외교업적으로 평가하는 94년 제네바합의가 최근 비난을 받고있는데 그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제네바합의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계속 믿고 있으며 그 합의 유지는 대북접근의 기초입니다.만약 영변시설 동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지난 4∼5년 동안 수십기의 핵무기 개발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입니다.KEDO는 정치적 진공상태에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그 출범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KEDO가 독립적인 상업계약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96년 잠수함 침투,작년 9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금창리 지하시설은 제네바합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그러나 이번 협상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역미사일방어(TMD)계획,핵스파이사건 등으로 미·중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때에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중단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 가능성과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간의 견해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미·중 양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신합니다.양측은 누구도 한반도의 안전 위협이나 불안정을 원하지 않습니다.북한과 관련,양국은 대화를 나눠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역사적,지리적 이유에서 중국의 대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달랐습니다.우리는 중국이 우리 이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국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해 한국의 수출업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내법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양국 통상문제 해결방안은.

슈퍼 301조는 부활됐지만 아직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따라서 한국기업들이 현단계에서 슈퍼 301조로 손해보고 있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국경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습니다.통상분쟁은 불가피합니다.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쌍방이 마주 앉아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양국이 직접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등 이미 확립된 절차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대사께서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금강산에 갈 계획이 없습니다.한국여권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투자사업은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창출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것입니다.한반도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에 혜택을 가져다 주었던 경제교류가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을 안정에 관심 갖도록 이끌 것입니다.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미국의 한국내 시설 임차료 미지급문제 그리고 미대사관 이전문제 등에 대해말씀해주십시오.

SOFA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특별히 개정협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복잡한 문제입니다.양쪽이 만족할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대사관 문제와 관련,새건물 지을 땅은 확보하고있으나 건축비가 없습니다.의회를 설득,건축비 등을 타내기를 원합니다.

▒올봄에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 및 실업자 불만으로 사회불안이 예상됩니다.한국의 IMF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처지에서 한국의 위기극복상황을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첫째는한국정부가 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매우 진지한 정책을 채택,가시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둘째는 金대통령의 지도력하에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감내하는데 있어 고도의 단합과 사회적 조화를 입증해보였다는 점입니다.사회적 소요가 없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金大中 정부 1주년을 맞아 해외언론을 비롯,칭찬이 많았고 부분적인 비판도 있었습니다.며칠전 야당총재도 만났습니다.솔직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언할게 없습니다.한국은 이미 성숙하고 제기능을 하고 있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한국은 국내적 이견을 민주적이고 평화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어느 국가든 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에 정부는 일정한 정도의 비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새뮤얼 헌팅턴교수는 최근 미 시사잡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21세기 미국이 기존 동맹국과의 이견으로 유일 초강국 위치를 상실,강대국(Super Power)에서 주요국(Major Power)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원로 외교관으로서 그의 견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유지가 당면한 주요 도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싶습니다.더이상 냉전이 존재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