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개월간 실시한 정부조직 경영진단과 그에 관한 보고서를 둘러싼 유언비어가 너무 많았다.사태의 왜곡에 언론이 앞장서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들 정도다.

지금 공직사회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지난해의 구조조정으로 감축관리의 고통을 겪은터라 공직자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성과급 실시와 임용체제의 개방화 추진은 고위직의 신분을 불안하게하고 승진 적체의 악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새로이 기구개편을단행한다면 또 한차례 감원태풍이 불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직사회는 지금 괴롭고 힘들다.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갖가지 허위보도와 유언비어는 더욱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그래서 정부조직 경영진단의 전말을 밝혀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자 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19개 민간연구기관의 연구팀들을 9개반으로 나누어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진단대상 기관은 17부·4위원회·2처·16청이었다.여기에 동원된 민간연구기관들은 거의 전부 경영·경제연구소들이었다.행정을연구하는 조직은 두 세개에 불과하였다.연구팀의 구성으로 보아 ‘행정진단’이라기보다 ‘경영진단’을추구한 흔적이 역력하다.이것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경영진단사업이 시작된 뒤에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이 위원회는 일주일에 한차례 정도씩 회의를 열어 상황파악과 진단조정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다가 2월 하순부터는 급피치를 올리게 되었다.조정작업의 막바지에한 일은 경영진단 최종보고의 초안 검토,각 부처의 의견 청취,공청회에 회부할 개혁 시안의 결정과 기자회견,공청회 결과를 감안한 개혁 시안의 수정·보완,그리고 최종보고서 확정이었다.

경영진단보고서 초안의 검토와 각 부처 의견청취는 조정위원들을 두개의 분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두개의 분과란 일반행정분과와 경제행정분과를 말한다.행정학자들을 주축으로 구성한 일반행정분과의 절차 진행은 항상 신속했으며 미리 정한 시간계획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경영학자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한 경제행정분과의 절차 진행은 언제나 지연되었고,예정시간을 훨씬초과한 토론이 연속이었다.구성원들의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경제행정분야에 쟁점과 이익대립이 많았던 것이 더 큰 이유였을 것이다.

소위원회의 집중작업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공청회에 회부할 개혁시안을 만들 때에는 조직개편부문에서 거의 모두 복수의 대안을 채택하였다.이때까지각 대안에 대한 위원회의 선호나 우선순위는 결정되지 않았다.문제마다 둘또는 셋 정도의 대안을 우열 구분없이 표기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일부 언론은 유리하거나 지지하고 싶은 대안을 골라 단일안으로확정된 것처럼 떠들기 시작하였다.

공청회 이후 최종시안을 만들 때에는 각 대안에 대한 위원회 나름의 선호를 표시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한 선호도의 순위를 정하는 표결방식에 따랐다.근소한 표차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표시된 우선순위에 너무 무거운 비중을 둘 일은 아니다.위원회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자는 합의를 보았다.

최종보고서에서도 원칙적으로 복수대안 열거방식을 채택하였다.여전히 복수의 대안들이 열거되어 있는데도 ‘단일안 확정’이라는 잘못된 보도가 잇따랐다 경영진단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시안은 하나의연구보고이며 문자 그대로 시안에 불과하다.위원회의 시안은 권위적으로 어떤 해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토론과 판단의 과정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노력과 공로는 인정해야 하지만 이 위원회의 판단을 과신할 일은 아니다.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이상한 ‘권위’를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각별히 경계해야한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개혁시안 작성과정에서도 청탁·의견개진·변호·자료제출 등 이른바 ‘로비’가 많았다.로비나 저항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위원장인 필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을들었다.

앞으로 개혁안이 확정되고 집행되기까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개혁정책 입안과정의 단계마다 각기 다른 시각에서 개혁시안을 조정하고 다듬게 될 것이다.이런 당연한 작업 결과를 개혁안의 ‘변질’이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행정개혁의 본질은 더더욱 아니다.공직자들의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개혁시안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내용은 개혁정책 형성과정에서 가다듬으면 된다.

오석홍 경영진단 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