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사업 홍수 지방재정 멍든다

‘생색내기’ 사업 홍수 지방재정 멍든다

입력 1999-03-11 00:00
수정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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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일회용인가.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전임자들이 추진하던 사업을 느닷없이 취소하는 등 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잃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자치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추진해 지방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월 시비 5억원 등 모두 6억5,000여만원을 들여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시작했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 지원이 끊겨 시설을 놀려두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전임 시장 재직 시절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현재의 종합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기로 했으나 새 시장 취임 이후 신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찰옥수수와 치악산 복숭아로 유명한 강원도 원주시는 전임시장이 96,97년 2년간 찰옥수수 축제를 성황리에 열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좋은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격 폐지했다.

전임자의 아이디어성 사업 중 상당수가 폐기됐다.인천시 서구는 차를 탄 채 민원서류를 신청해 발급받는 승차민원발급제와 건전납세주민 경품제 등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온 5건의 정책을 신임 구청장이 부임하자마자 폐지해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충북도는 전임 도지사 시절 시작된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을 새 천년 손자숲 가꾸기 운동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하는 등 전임자가 시작한 캠페인의 명칭을 바꾸는 일은 거의 상식이 돼버렸다.

충남 보령시는 웅천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지난 95년 800여억원을 들여 무리하게 추진하다 입주업체가 나서지 않자 최근 포기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일대의 구획정리사업은 재검토중이고,부산시의 차량 7부제 운동은 10부제로 전환되며,광주의 버스 노선 번호도 옛체제로 환원됐다.

시민단체 등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혼선을줘서는 곤란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 종합□jhkm@
1999-03-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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