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정책, 긴밀한 한미공조로

[사설]대북정책, 긴밀한 한미공조로

입력 1999-03-11 00:00
수정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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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 등 북한문제 해결에는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문제 대응에 한·미간의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金大中대통령과 페리 조정관의 면담후 발표된 보도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간긴밀한 공조를 다짐하고 있다.또 이런 접근방법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기초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페리 조정관이 이 시점에서 대북 정책방향을 이견없이 조율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북한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것이다.한·미간 정책조율 내용은 페리 조정관이 준비하고 있는 대북정책보고서의 골격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페리보고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포괄 접근방식은 북한으로서도 끝내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끝까지 거부할 경우 한반도 평화와남북화해·협력 및 경제적 이익 등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할 페리보고서는 한반도의 안보와 남북관계에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이 때문에 우리는 페리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이르면 이달 말 작성돼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페리 조정관의 이번 방한으로 보고서의 큰 줄기에는 한·미간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대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미수교,식량지원 확대 등의 일괄타결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대북문제의 포괄적인 접근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북한이 일괄타결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대응할 것이냐는 문제다.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강경책을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인내심을 갖고 포용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의회를 비롯한 워싱턴의강경분위기도 만만치 않다.핵개발 의혹 해소를 위해 뉴욕에서 열흘 가까이계속되고 있는 4차 북·미협상 결과도 미국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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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태도가 앞으로의 중요한 변수다.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이익을 위한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우리 정부도 북한이 일괄타결안을 거부할 경우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1999-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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