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나 환율 같은 것이 하락할 때 영어권에서는 ‘남쪽으로 향한다(head south)’는 표현을 쓴다.실제로 우리나라쯤에서 지구의(地球儀)를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남극이라는 바닥에 이르게 된다.재미있는사실은 남극의 극점에서는 어느쪽으로 움직이든,즉 앞 뒤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어느쪽으로 발을 내딛든지 그것은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다만 다같은 북쪽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뒤쪽으로 가느냐에따라 그 중간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가령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한국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할 때 반대편으로 올라간다면 중남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경기도 마찬가지다.일단 바닥에 주저앉은 경기는 어느쪽에서 끌든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록된다는 것이다.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정부지출,수출 중 어느 하나라도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경기는 회복 기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그뿐 아니라 물건이 팔리건 말건 생산만 더 많이 하게 되면 역시 지표상으로 경기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된다.안 팔리고 남은 물건들은 재고 증가라는 이름하에 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늘린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느 요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도착하게 될 중간역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내 경기가 지난해 10월쯤 이미 바닥을 지났으며 12월부터는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고 발표한 바 있다.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생산은 지난 1월 중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나 늘어나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출하도 12.8% 증가함으로써 두달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경기대책의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정책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올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경기의 바닥이 올 상반기쯤일 것이라는 예상하에 세워진 전략이었던 것이다.경기 저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바닥을 예측하지 못한 당국을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제대로 해석해 새로운 대응방안을 준비해 알려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어느 요인들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 가야할 것이다.환란을 겪은 우리로서 가장 바람직한 경기회복 수순은 수출 회복부터 시작하는 것이다.수출 확대로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득이 증대해 이것이 소비증가를 불러오고 다시 투자로 연결되는 순환이 그것이다.

물론 소비나 건설 또는 정부지출쪽에서 주도해 경기회복이 시작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실업률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그러나 1월 중 소비재 수입과 해외여행객의 대폭 증가,2월 중수출의 대폭 감소,일부 아파트 청약에서 나타난 과열투기 등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금융·재정·세제·부동산·외환 등과 관련해 정부정책의 어딘가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아울러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노사 및 실업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도 더 확실하게 표명돼야 한다.

남극이나 경기의 바닥은 혹한이 몰아치는 곳이어서 누구나 한시라도 빨리탈출하고 싶어할 것이다.그러나 제대로 준비를 갖추고 방향을 잡아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다시 그 곳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성태 한화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