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추곡수매 방침이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수매가는 14만9,950원(1등급 80㎏기준),수매량은 712만섬으로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지난해보다 수매가는 3% 올랐고,수매량은 58만석 줄어든 규모다. 이같은 수매계획은 지난달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와 올 경제여건,특히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농업인의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우선 수매량이 줄어든 것은 수매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다.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정부의 추곡수매예산을 매년 750억원씩 줄이도록 돼 있어 수매가를 올리면 자연히 수매량은 줄 수밖에 없다.수매가를 동결하더라도 매년 34만섬씩 수매량이 줄어들고,여기에 수매가를 1% 올리면 8만섬의추가감소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 수매가를 3% 인상키로 한 것은 쌀 생산비 전망치와 물가상승률,도농(都農)간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농림부는 밝혔다.생산비는 환율안정과 농약비 등 자재가격 하락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와 비슷하리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정부의 올 소비자물가상승 억제목표가 3%인 점도 고려됐다.실업자나 도시 영세민의 경제사정도 감안됐다.도시 저소득 근로자의 소비지출액가운데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5%로,평균치를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수매가 인상은 어렵다는 계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