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이 회사채 금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은행간 급전인 콜은 연 5%대,만기 3년의 장기채인 국고채는 6%대까지 떨어졌으나 회사채는 8%대에서 묶여있는 ‘기(奇)’현상이 빚어지고있기 때문이다.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된다.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왜 안내리나…당국은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5대 그룹 발행 회사채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조치의 부작용이 우선 꼽힌다.물량 규제로 기관투자가인 투자신탁사 등의 수요가 줄어 회사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신사들이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 투신상품의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점도 회사채 금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작용…회사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들은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 진다.대기업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쉽지 않다.

당국은 투신사들이 수익증권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자금이 투신사로 몰려갈 것을우려하고 있으며,그로 인해 대출금리도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국 대책…금감원은 투신사들이 일부 신탁상품에 대한 확정금리를 제시하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금감원은그러나 ‘5대 그룹 발행 회사채 매입 제한조치’는 회사채 금리인하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벌의 자금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