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아 집권당도 보다 효율적인 체제구축으로 정책혼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새롭게 정리되는 상황에서 국민회의도 국정운영의 견인차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비된 대통령에,준비안된 집권여당’이라는 평가는 국민회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 1년동안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정책 혼선이 잇따랐고,정계 개편은 원칙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진행돼부작용을 양산했다.입만 열면 개혁을 외쳤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고 노사정 등 정치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金大中 대통령도 안타까워 했듯이 ‘전국민 국민연금 확대 실시’라는 좋은 정책도 당정간 손발이 맞지 않고,홍보 부족으로 불신만 키운 꼴이 됐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한다.“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면서도 “내부 역량이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있다.전문가들의 입장도 비슷하다.서울대 朴찬郁교수는 “당이 개혁중심에 있지못하고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당은 수동적 자세를 보였다”고 꼬집었다.당이 앞장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연세대 文正仁교수도 같은 견해다.文교수는 “공동정권으로서 야당과의 협력관계 등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태생적 한계를 지녔지만 능동적으로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정책의 프로그램 부재와 홍보전략 부재를 지적한기도 한다.단국대 張錫權부총장은 “집권여당은 개혁의 전체 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약했다”면서 “정쟁에 휘말려 적절한 홍보를 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회의가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개혁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는 셈이다.문제는 자민련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집권2년의 개혁 작업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느냐하는 것이다.최근 權魯甲 고문의 정치일선 복귀와 당 중진들의전진 배치를 계기로 당의 구심력은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다.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소수당,지역당의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현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3·30 재·보선,전국정당의 틀을 갖출 5월 전당대회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는 지난 1년동안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姜東亨 崔光淑 yunbin@
정부조직 개편안이 새롭게 정리되는 상황에서 국민회의도 국정운영의 견인차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비된 대통령에,준비안된 집권여당’이라는 평가는 국민회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 1년동안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정책 혼선이 잇따랐고,정계 개편은 원칙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진행돼부작용을 양산했다.입만 열면 개혁을 외쳤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고 노사정 등 정치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金大中 대통령도 안타까워 했듯이 ‘전국민 국민연금 확대 실시’라는 좋은 정책도 당정간 손발이 맞지 않고,홍보 부족으로 불신만 키운 꼴이 됐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한다.“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면서도 “내부 역량이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있다.전문가들의 입장도 비슷하다.서울대 朴찬郁교수는 “당이 개혁중심에 있지못하고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당은 수동적 자세를 보였다”고 꼬집었다.당이 앞장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연세대 文正仁교수도 같은 견해다.文교수는 “공동정권으로서 야당과의 협력관계 등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태생적 한계를 지녔지만 능동적으로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정책의 프로그램 부재와 홍보전략 부재를 지적한기도 한다.단국대 張錫權부총장은 “집권여당은 개혁의 전체 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약했다”면서 “정쟁에 휘말려 적절한 홍보를 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회의가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개혁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는 셈이다.문제는 자민련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집권2년의 개혁 작업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느냐하는 것이다.최근 權魯甲 고문의 정치일선 복귀와 당 중진들의전진 배치를 계기로 당의 구심력은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다.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소수당,지역당의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현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3·30 재·보선,전국정당의 틀을 갖출 5월 전당대회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는 지난 1년동안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姜東亨 崔光淑 yunbin@
1999-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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