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협동조합 개혁안을 발표한 金成勳 농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농협 단위조합의 감축규모가 예상보다 큰데 이유는.
1개 시·군에 1곳을 원칙으로 삼았다.물론 규모가 큰 곳은 2∼3곳이 될 수도 있다.이는 경제권과 행정권을 중심으로 단위조합을 규모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강제할 수 있나.
농·축협 중앙회 통합은 농업과 축산업 모두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양측 대표들과도 협의한 사항이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 개혁안도 사실상 두 부문을 독립법인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다.인사제도나 경영방법,급여체계 등이 따로 운영된다.경영권이나 대표권,감사권도 각각 독립된다.신용부문을 별도 은행으로 분리하면 경제사업 지원이나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간선제로 할 경우 정부의 입김이 더 작용하는 게 아닌가.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는 한달쯤 전에 하지만 선거인단은 선거일 2∼3일전에 컴퓨터로 전국 조합장과 대의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따라서 정부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陳璟鎬 kyoungho@
▒농협 단위조합의 감축규모가 예상보다 큰데 이유는.
1개 시·군에 1곳을 원칙으로 삼았다.물론 규모가 큰 곳은 2∼3곳이 될 수도 있다.이는 경제권과 행정권을 중심으로 단위조합을 규모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강제할 수 있나.
농·축협 중앙회 통합은 농업과 축산업 모두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양측 대표들과도 협의한 사항이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 개혁안도 사실상 두 부문을 독립법인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다.인사제도나 경영방법,급여체계 등이 따로 운영된다.경영권이나 대표권,감사권도 각각 독립된다.신용부문을 별도 은행으로 분리하면 경제사업 지원이나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간선제로 할 경우 정부의 입김이 더 작용하는 게 아닌가.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는 한달쯤 전에 하지만 선거인단은 선거일 2∼3일전에 컴퓨터로 전국 조합장과 대의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따라서 정부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陳璟鎬 kyoungho@
1999-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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