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는 국제화되어 있다.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관계 국가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상호적인 게임’이 되어야 한다.어느 한 쪽이라도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문제를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의 ‘한반도의 국제정치’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다.(오름 1만2,000원).박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로 있다.

그는 안보와 외교를 중심으로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국제정세와 미국·중국의 한반도 정책 및 남북관계 등을 풍부한 지식과 탁월한 분석력으로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우리는 늘 국제정세에 어두웠다.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두려워했다.

국제정치의 움직임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늦었음을탄식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정책은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인 ‘참여와 확산의 국가안보전략’ 속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참여전략’은 냉전 후에도 전진배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안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안보정책이다.‘확산전략’은 전통적인 비동맹국가와옛 적성국가들을 국제사회에 순치시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유도하는 정책이다.미국은 북한도 자신의 주도하에 국제질서에순응하는 안정된 국가로 전환시키려 한다.

미국의 북한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등 지역 강대국에 대한 예방적 견제정책과 연계된다.“미국은 북한을 자신이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질서로 편입시켜 지역 패권 의도와 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필요시’ 견제할수 있기 바랄 것이다”.

박 교수는 특히 분단비용 감축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남북의 경제적 위기는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진시킨다고 말한다.“남한경제의 여력이 없어 국내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한다는사람도 있으나어려울 때 일수록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남한기업은 급락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북한은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여 모두에게 이익이다”.

경제교류는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군사비의 평화적 전용을 가능케 하여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환류(feedback) 효과를 가져오고 정치적 신뢰구축도 촉진하여 평화공존및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는 “우리의 운명을 주어진 구조적 조건이 결정하던 시대는 가고,국가의창의성과 유연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와 기회가 오고 있다”고말한다.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발상의 대전환으로 대북정책과 국가전략을세워야 한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정세 흐름과의 조화 속에 정책을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李昌淳 c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