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중앙 인사위 신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한나라당의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정부 시안은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나라당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견 절충을 통해 단일안 만들기에 분주하다.국민회의 南宮鎭의원은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9일까지 당론을 확정해 10일쯤 당의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민간 컨설팅회사에서 기획예산위에 보고한 시안인 만큼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자민련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두 당은 지난 5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분리돼 있는 정부의 예산기능을 통폐합,신설되는 기획예산부로 일원화하는방안에 의견접근을 봤다.그러나 노동부와 복지부를 통합하는 방안등은 공청회를 거쳐 당정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정책 조정권한을 대통령에게서 내각으로 환원하는 방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방향 확정없는 조직개편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張光根 부대변인은 “1차 정부조직개편 1년만에 또다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조령모개(朝令暮改)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 진통을 예고했다.국민회의는 탕평인사 등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를 반드시 관철한다는입장이다.반면 자민련은 “총리의 권한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민회의는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를 내각으로 되돌려 보내는 만큼 자민련이 중앙인사위 신설에 동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중앙인사위 설치는 시대적 요구와 역행한다”며 자민련을 거들었다.
국민회의와 지민련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정간에 단일안이 마련될 경우국회처리 전망은 밝은 편이다.그러나 의견 수렴과정이 남아 있어 3월 말까지 잡혀있는 다음 임시국회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공산이 크다.그러나 쟁점사안에 대한 여권내 의견조율이 안되고 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경우 국회처리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정부 시안은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나라당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견 절충을 통해 단일안 만들기에 분주하다.국민회의 南宮鎭의원은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9일까지 당론을 확정해 10일쯤 당의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민간 컨설팅회사에서 기획예산위에 보고한 시안인 만큼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자민련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두 당은 지난 5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분리돼 있는 정부의 예산기능을 통폐합,신설되는 기획예산부로 일원화하는방안에 의견접근을 봤다.그러나 노동부와 복지부를 통합하는 방안등은 공청회를 거쳐 당정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정책 조정권한을 대통령에게서 내각으로 환원하는 방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방향 확정없는 조직개편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張光根 부대변인은 “1차 정부조직개편 1년만에 또다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조령모개(朝令暮改)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 진통을 예고했다.국민회의는 탕평인사 등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를 반드시 관철한다는입장이다.반면 자민련은 “총리의 권한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민회의는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를 내각으로 되돌려 보내는 만큼 자민련이 중앙인사위 신설에 동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중앙인사위 설치는 시대적 요구와 역행한다”며 자민련을 거들었다.
국민회의와 지민련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정간에 단일안이 마련될 경우국회처리 전망은 밝은 편이다.그러나 의견 수렴과정이 남아 있어 3월 말까지 잡혀있는 다음 임시국회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공산이 크다.그러나 쟁점사안에 대한 여권내 의견조율이 안되고 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경우 국회처리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999-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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