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업무가 중복되는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를 산업기술부로,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복지노동부로각각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이들 4∼5개 부처의 통합 가능성이 점쳐진다.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합쳐 기획예산부를 신설하고,해양수산부를 없애는 대신 수산기능을 농림부로 넘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우편·철도 등 정부기능 52건이 민간에 대폭 이양되며,1∼3급 고위공무원자리가 민간에 개방된다.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립하며,통상교섭 기능의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통상대표부(장관급)를 신설하고,대사·총영사·공사의 30%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수가 지금보다 10∼15%(1만명)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일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서울대행정대학원장)가 낸 이같은 내용의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들이 복수안으로 구성돼 있는 조정위의 시안에 대해 8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오는 20일쯤 정부 단일안을 만든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쯤 정부안을 확정한다.이어 국회에서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로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될 경우 4∼5월중 시행될 것으로보인다.현행 17부·2처·16청·1외국(外局)인 정부조직은 가장 혁신적인 시안이 채택될 경우 최대 4개 부와 3∼4개 청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시안에따르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을 맡도록 했다.재경부에서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농·수·축협중앙회를 포함한 특수은행 감독권을 떼내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긴다.국내외 국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보실을 확대 개편하되 실장은 현행대로 1급으로 한다.비상기획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관리본부를 합쳐 안전관리처를 만들고,문화재관리국은 문화유산청으로 승격될 전망이다.朴先和 psh@
1999-03-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