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때아닌 대출바람

서울시에 때아닌 대출바람

입력 1999-03-04 00:00
수정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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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때아닌 대출바람이 불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된 ‘99년 공무원 가계 및 주택자금융자’에 각 실·과별로 많게는 70∼80%가 신청,이날 현재 신청자가 400여명에 달했다.그 사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100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이같이 대출 바람이 분 이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올해부터 공무원에 대한 대출을 전면중단시킨 이후 완전히 막혔던 저리대출(연11.5∼11.75%)의 길이 뚫렸기 때문이다.금리가 일반대출에 비해 2∼3.5%p 저렴하다.이번 융자에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무보증 원칙이 적용돼 대출하기가 한결 쉬워진 것도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대출받아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금을 갚으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금문제로 고민하는 공무원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99-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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