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전대통령의 미집행추징금 886억원 가운데 법적 다툼이 없는 300억여원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서울지검 총무부(趙承植 부장검사)는 1일 盧전대통령이 비자금 230억원을빌려준 것으로 확인된 신동방(옛 동방유량)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지급명령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盧전대통령과 申明秀신동방회장과는사돈관계다.
또 盧전대통령의 동생 載愚씨(65)가 보관하고 있는 129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사소송법상 제434조에 규정된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거래관계가 명백해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 없을 때 신청하며,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확정한다.
한편 검찰은 全斗煥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잔여추징금 1,892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全전대통령의 명의로된 재산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승용차,골프장회원권 등 2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총무부(趙承植 부장검사)는 1일 盧전대통령이 비자금 230억원을빌려준 것으로 확인된 신동방(옛 동방유량)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지급명령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盧전대통령과 申明秀신동방회장과는사돈관계다.
또 盧전대통령의 동생 載愚씨(65)가 보관하고 있는 129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사소송법상 제434조에 규정된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거래관계가 명백해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 없을 때 신청하며,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확정한다.
한편 검찰은 全斗煥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잔여추징금 1,892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全전대통령의 명의로된 재산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승용차,골프장회원권 등 2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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