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의 거듭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선거·정당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현역 국회의원들의 79.5%가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안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개혁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대한매일이 국회의원 112명(국민회의 52,자민련 11,한나라 48,무소속 1)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정치개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개혁의 방향 및 우선 순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47.3%가 ‘정치인과 국민의 의식변화’를,31.3%가 ‘지역감정을 치유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을 꼽아 제2건국운동과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시급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당초 국민회의가제시한 3월 말 개혁작업 완료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물리적으로 어려워 충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3%나 됐다. 이는 야권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국민회의와자민련은 아직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체가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만만치 않다.
대한매일이 국회의원 112명(국민회의 52,자민련 11,한나라 48,무소속 1)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정치개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개혁의 방향 및 우선 순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47.3%가 ‘정치인과 국민의 의식변화’를,31.3%가 ‘지역감정을 치유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을 꼽아 제2건국운동과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시급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당초 국민회의가제시한 3월 말 개혁작업 완료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물리적으로 어려워 충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3%나 됐다. 이는 야권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국민회의와자민련은 아직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체가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만만치 않다.
1999-03-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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