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기준과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다른 법령의 규제와 유사·중복되는 경우를 없애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재 각 법령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재 규정이나 인·허가제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준 입법모델’을 작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민의 실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포괄적,추상적인 규제나 공무원재량권,행정편의적 규정은 과감하게 정비하기로 했다.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경제회복이나 규제개혁을 위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할 법률은 제·개정 때 시행령·규칙·조례 등도 함께 준비해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또 지방자치법제개선단을 구성,지방자치법과 맞지 않는 법령이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애매한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

행정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을 현재의 3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청구빈도가 높은 사건에 대한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집중돼 졸속 입법되는 폐해를막기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은 법률은 8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국민의 입법 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토지,건축 등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은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입법예고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20일간의 법정 입법예고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지켜 국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이밖에 신속,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2만1,600건의 법령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2000년부터 국민에게 제공키로 했다.

李度運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