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주제의국제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끝내고 지난달 27일 폐막됐다.金鍾泌총리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여러분이 개진한 의견들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스티글리츠 세계은행부총재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IBRD)부총재는 지난달 27일 ‘참여와 발전’이라는 주제강연에서 “햇볕은 최고의 소독제”라며 정치와 행정에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경제위기를 촉발한 사람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 아시아 경제위기에서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다음은 강연요지.

참여나 개방성,투명성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중요하다.개발을 하면 경제가개방되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기존 방식에서 새 방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이런 참여는 정보의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참여는 의사결정에서나 법을 시행하는 데서 중요하다.

경제발전은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경제발전은 사회의 기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행태에도 영향을 준다.이런사회와 경제체제간의 긴장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따라서 실업을 최소화하는,완전고용에 가까운 정책을 취해야 한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늘 가장 가난한 계층이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높아지고 이로 인한 상처도 오래 간다.실업이 늘면 영양실조의 문제가 생기며 다시 실업률이 낮아지더라도 상처는 금방 치유되지 않는다.우리는 종종 실업률을 하나의 수치로만 보지만 그 뒤에는얼굴이 있고 사람이 있다.파괴된 가정과 개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경제발전간에 어느 정도 상반된 측면은 있지만 참여 절차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참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면 사회적 지표나 국내총생산 등의 경제지표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비밀리에 정책을수립하는 것은 도움이 안되며 이제는 그 악영향을 인식해야 한다.신뢰의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른 경제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고(高)신뢰체제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정리 李商一 bruce@■센 英케임브리지대 교수 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야 센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27일 국내외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은생산적인지,아닌지 여부로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또는 준비되지않은 개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현상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어느 한 요인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나름대로 맞는 말이지만 한국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누구도 그런 요인을 지적하지 않았다.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룩한 것은 한국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등 정부 주도모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방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국가적 경험에 의해 판단할 문제이며 선언적으로 진단할 문제가 아니다.정부 개입 자체를 금기시할 것은 못된다.동아시아지역에서는 과거 1세기 동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왔다.

▒ 유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영국이나 독일의 경제가 발전할 때는 신교의 연구가 많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발전속도가 빠를 때는 구교의 연구가 있었다.일본이 발전할 때는 일본의 가치구조를,아시아의 4마리 용이 등장했을 때는 아시아적 가치구조를연구한 결과가 많았다.그때그때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문화적 구조를 연결하려는 노력이지만 예측력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李商一 bruce@ ■오버도퍼 前WP특파원 “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위기와 북한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잘 처리해왔다고 봅니다.아마도 李承晩대통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지 도쿄 특파원.38년간 기자생활을 정리하고존스 홉킨스대 겸임교수로 있는 그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한국 전문가다.

그는 “金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한국사람들의 사고방식,수십년간 내려온 생각의 틀을 바꾸는 쉽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金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북한과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은 정말 잘한 것이며 햇볕정책 역시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정부간 특히 미국 의회와의 이견 폭이 최근 몇달 사이 많이좁혀진 것으로 안다”면서 진행중인 북·미회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오버도퍼씨는 金대통령이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 못지않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내각제 개헌문제와 경제회복,노사안정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특히 올해엔 내각제 개헌문제가 현안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방한기간 동안 金대통령과의 단독회견 외에 盧泰愚·金泳三 두 전직대통령과도 만난 그는 “2년 전에 나온 ‘두 개의 한국’이란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방문목적을 밝혔다.두 전직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오간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金均美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