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7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과 한자병용정책을 당초 방침대로 실시키로 확정함으로써 연기 여부를 둘러싸고 가열됐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에는 金大中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金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TV대화’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정(善政)’ 중의 선정이랄 수 있는 이들 정책이 실무자들의 홍보 및 준비 부족으로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예정대로 실시할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金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주무장관인 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과 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을 강하게 질책하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었다.

아울러 이같은 선정을 펴보지도 않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국민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문제점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총리실 吳效鎭공보실장은 28일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해 더이상 ‘한다 안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확고하게 방침을 세워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吳실장은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 확대 실시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최근 실시시기 논란이 일면서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자병용정책 역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당초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吳豊淵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