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金대통령 기조연설 요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金대통령 기조연설 요지

입력 1999-02-27 00:00
수정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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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1년여 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해 오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일부 법규를 개정하고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는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경시되어 왔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철학 위에 균형발전,경제,사회보장,사회구조의 개혁 등 총체적인 사회경제적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에도한국경제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소홀히 해서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경제성장이 항구적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개방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켰다면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의 여지를 막아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제가 1년 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1년동안 금융,기업,공공부문,노동시장 등 4대 개혁과 과감한규제개혁을 추진해 시장경제의 발전촉진,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등 상당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결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나는 그 과정에서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더라도 국민들이 과거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외국인투자는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교훈을 받아들여 국민의식개혁을 지향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세계경제 시대에는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우리 모두 오늘의 모임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이상을 계몽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1999-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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