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추진에 행정간섭등 우려 중앙·지자체 공무원 “오해 소지”지적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지역여론동향 파악업무 강화가 논란을 빚고 있다(본지 22일자 보도).

‘행정 간섭’이라는 측면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측은 물론 이를 강력 부인한다.있는 그대로 봐 달라는 것이다.

金杞載행자부장관은 22일 “장관 취임이후 행자부가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면서 “최우수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여론파악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은 이를 통해 지자체의 우수시책 등을 널리 알리고지역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뜻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갈등문제 등 지역민심 동향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원활한 국정운영을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자부 입장은 중앙 및 지방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金장관이 80년대식 보고를 원하는 듯하다”면서 민선시대 이전의 행정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과거 여론계 업무라는 게 쉽게 말해 정보경찰과 같은측면이 있었다”면서 “과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관내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 여부,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했다가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본래의 취지가 순수하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자칫 엉뚱한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여론계 조직을 부활시킬 경우,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론전담 조직이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朴賢甲 ea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