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오기 위한 한국형 모델로 세계가 주목하던 ‘노사정위원회’에 빨간 불이 켜졌다.‘노사정’ 삼각구도가운데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모두가 ‘정부측’에 심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상치 않은 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운동계의 두 축이‘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나선 데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들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명분없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노사관계 현안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포문을 열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노사정위’ 출범 초부터 노동계의 ‘노사정위’ 참여가 자칫하면 ‘정리해고’,해고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에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불신 속에서 내키지 않는 걸음을 내디뎠고 또 98년 한해 동안의 경제구조조정이 실제로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노동계의 ‘고통전담’ 속에서 진행됐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

그것은 금융산업의 대대적 구조조정,대기업 빅딜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채 정부와 경제계만의 협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그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런데 경제계는 이러한 노동계의 상황인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노사관계에 정치권이 끼어들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이 더 쉽다는 낡은 사고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러한 경제계의 사고는 ‘노사정위’의 존립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그것은 노동계의 ‘노사정위’에 대한 애초의 우려가 쓸데 없는 걱정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IMF 체제후 1년여를 지나오는 동안 경제지표상으로는 파국의 위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기분을 갖고 있지만,2년째인 올해도 계속되고 심화될 구조조정이 자칫 ‘실업대란’을 유발할 위기를 안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경제구조조정과 고용불안·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다.이 과제에 대해 정부가 ‘경찰국가’ 식으로역할을 포기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힘겨루기에만 맡긴다면 그 결과는브레이크 없이 마주 달리는 두 열차의 충돌과 같은 대재난으로 끝날 것이고,우리의 위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불능으로 빠질 것이다.

노동계도 지난 한해 ‘노사정위’가 담당했던 역할,그리고 올해 노사정이무릎을 맞대면 풀어나갈 수 있는 성과물들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바란다.전교조 합법화,현대자동차 파업의 해결 등에서 ‘노사정위’가 보인 노력은 적지않고,또 노동계의 정치활동보장 등을 위한 과제들이 성취 직전에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진정한 역할과 신뢰회복은 무엇보다도 현 김대중정부가 ‘노사정위’에 강력한 무게를 실어줄 때 가능하다.주요 경제정책 특히 고용문제·실업문제·사회복지문제 등 노동계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노사정위’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시키게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노사정위’를 진정으로 되살리자.‘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발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