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TV의 수신료 인상방침이 확정되자 엉뚱하게도 한국전력공사가 심각한고민에 빠졌다.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터에 수신료 인상이 자칫 전기요금 납부 거부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전은 실제로 수신료가 처음 전기요금에 물려 부과되기 시작한 94년 말의‘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당시 수신료를 못내겠다고 맞서는 주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납부거부-단전-몸싸움으로 이어지는 홍역을 1년 가까이 치렀다.
한전 관계자는 22일 “수신료가 오르면 그 때의 홍역을 다시 겪을 게 뻔하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한전은 특히 다음주 결정될 KBS 수신료의 인상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기요금보다 수신료가 많은,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KBS 1TV의 광고가 전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현재 2,500원인 수신료는 5,000원선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그럴 경우 전기요금 징수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얹은 정부 방침에 대놓고 항의하지는 못하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왜 우리가 수신료를 대신 받아내야 하느냐”는 것이다.내부에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거나 위탁징수에따른 수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수신료의 10%로 책정돼 있다.가구당 월 2,500원의 수신료 가운데 한전이 250원을 챙기는 것이다.한전은 이에 대해 “수신료를 받아내는 데 따른 인건비가 더 든다”고 푸념이다.
陳璟鎬
한전은 실제로 수신료가 처음 전기요금에 물려 부과되기 시작한 94년 말의‘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당시 수신료를 못내겠다고 맞서는 주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납부거부-단전-몸싸움으로 이어지는 홍역을 1년 가까이 치렀다.
한전 관계자는 22일 “수신료가 오르면 그 때의 홍역을 다시 겪을 게 뻔하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한전은 특히 다음주 결정될 KBS 수신료의 인상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기요금보다 수신료가 많은,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KBS 1TV의 광고가 전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현재 2,500원인 수신료는 5,000원선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그럴 경우 전기요금 징수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얹은 정부 방침에 대놓고 항의하지는 못하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왜 우리가 수신료를 대신 받아내야 하느냐”는 것이다.내부에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거나 위탁징수에따른 수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수신료의 10%로 책정돼 있다.가구당 월 2,500원의 수신료 가운데 한전이 250원을 챙기는 것이다.한전은 이에 대해 “수신료를 받아내는 데 따른 인건비가 더 든다”고 푸념이다.
陳璟鎬
1999-0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