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廷一 광주시 서구청장이 일선 행정경험을 토대로 쓰레기 재활용 정책과주민 참여 실태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19일 전주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李구청장은 ‘재활용품 회수 정책의 집행과 주민 참여에 관한 실태분석’이란 학위논문에서 주민 참여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서구와 국내 6대 도시의 청소 관련 공무원과 주부 등 4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재활용품 회수 주체나 방식에 따라 주민 참여의 양태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행정조직 등이 주체가 되는 분리수거형에는 주민들이 순응적으로 참여하며 부녀회 등 주민조직이 주체가 되는 주민 집단 회수형에는 재활용품 판매이익 보장을 전제로 하는 ‘생산형 참여’가 이뤄지는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분리 배출과 관련한 정보 제공,시설물 설치·보급 등 촉진책,참여하지 않는 주민에 과태료 부과 등 규제,회수된 재활용품 보상 등 4가지 유인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논문은광역자치단체는 중간집하장 건설및 재활용품 비축기지 등을 확보하고 자치구는 유인전략을 강화,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구청장은 “도시행정의 가장 어려운 분야인 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집행에 이 논문이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崔治峰 cb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