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우리측이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 및 통일부 창설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남북관계 개선은 남북대화와 협력만으로 이루기 어렵고 한반도 평화를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부연설명이었다.그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간의 전통적인 적대적 의존관계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다.그러나 남북관계가 갖고 있는 북한체제와의 이중적관계는 북한에 관계개선과 관계악화의 어느 쪽도 체제 도전과 기회의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다.

북한은 잠수정침투사건 등을 둘러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에 입각해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고 포용정책이 적대정책이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때문에 선전적 대남 비난은 유지하면서 정경분리원칙을 역이용해 민간 수준에서 ‘돈이 되는교류’와 경협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 부문을 대외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는 한편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외무성은 대외 협상파,군부는 강경파라는 의제적 역할분담을 통해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상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미국의 태도다.북한은 미국이 강경책을구사하면 우회 돌파구로 남북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 북한의 대남정책은 경협과 민간교류 중심의 통제된 남북관계 개선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협의,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외 지원의 감소 등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포용정책은 지난 1년간 갖은 시련 속에서도 정부가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감으로써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도달했다.

정경분리에 입각한 민간교류의 지속적 추진은 궁극적으로 당국간 대화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과 함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정면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체제 우월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북한에 대화 명분 제공을 위해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재천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리┑具本永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