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조사특위’의 경제청문회가 11일 경제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는 ‘통과의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았다.하지만 성과가 컸다는 분석이다.한계상황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사실이 밝혀진 것도 많다.대표적인 게 ‘사직동팀’에서 97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金大中국민회의후보의 계좌만 추적했고 신한국당의 姜三載사무총장이폭로한 DJ비자금도 조작됐을 것이라는 증언을 끌어냈다.

또 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92년의 대선 직전 金泳三후보에게 150억원을 직접 건넸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다.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늑장대응과 한심한 외환관리,金전대통령의 차남인 賢哲씨가 92년의 총선에 개입했다는 것도 ‘흘러간 노래’였지만 흥미로웠다.

▒林昌烈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던 날인 97년 11월 19일 IMF체제로 가는 것을 알았다는 것 ▒삼성그룹이 부도 직전 金善弘 전기아그룹 회장의 영입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재벌의 압력도 작용 ▒金전대통령의 기아부도 불가 지시 ▒李錫采 전 정통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문심사위원을 독단적으로 선임하는 등의 전횡 확인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아쉬운 점도 많다.金전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IMF로 가기 전의 외환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鄭泰守리스트,金善弘리스트,李信行리스트등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주요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한보대출 의혹,PCS 인·허가,종합금융사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정경유착의 구체적인 실상이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姜전부총리,金仁浩 전 경제수석,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李信行 전 기산사장 등 일부 증인과 참고인들의 뻣뻣하고 뻔뻔한 태도도 문제였다.진술이 엇갈리는 증언이 있었지만 대질(對質)신문이 이뤄지지않아 진실규명은 쉽지 않았다.

특위위원들도 문제가 많았다.그동안 감사원이나 검찰의 수사에서 나온 사실을 재탕,삼탕나열한 게 많았다.윽박지르기식의 질의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특위위원 몇명을 제외하고는 증인과 참고인의 책임회피성 진술과 잘못된 진술을 따질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

청문회에서 맹활약한 국민회의 丁世均,자민련 鄭宇澤의원은 “출석을 거부한 증인과 위증(僞證)한 증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郭太憲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