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나카에 요스케 前 駐중국 일본대사

해외칼럼-나카에 요스케 前 駐중국 일본대사

나카에 기자 기자
입력 1999-02-08 00:00
수정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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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은 우연찮게도 1940년대 후반 차례로 중차대한 역사적 전기를 맞은 뒤 20세기 후반을 숨가쁘게 질주해왔다.21세기를 몇배의 속도로 질주하고자 하는 이들 3개국이지만 하나같이 민첩함을 떨어뜨리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다고 나카에 요스케(中江要介)전 주중국 일본대사는 진단한다.일본 도쿄신문에 게재된 그의 컬럼 ‘한 일 중 3인3색의 고민’을 소개한다. 세월은 모질게 흐르고 흘러 20세기는 가고 21세기가 온다. ‘대일본제국’이 패하고 1947년 신헌법이 시행돼 ‘일본국’으로 다시 태어난 지 52년. ‘중화민국’이 무너져 타이완(臺灣)으로 옮겨가고 1949년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지 50년. 한반도가 1945년 일제 식민지지배에서 해방되어 독립의 길을 열은 지 54년. 일본 중국 한반도는 반세기,초강대국에게 휘둘리면서도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제각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모두들 밝은 기분으로 21세기를 맞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들 3자는 좋든 싫든 21세기로 미룰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갖고있다. 먼저 일본.두번 다시 무모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세계에 유례가 없는 헌법을 갖게 된 일본은 냉전체제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국방을 미일안보체제에 맡겨왔다. 그 결과,냉전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대미(對美)의존의 습성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다.밖에선 ‘그래도 독립주권국가인가’,안에서는 ‘자국의 방위를 다른 나라에 통째로 맡겨도 좋은가’하는 의문을 던진다. 핵무기 실험 반대에도 박력이 없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의도 티격태격한다. 왠가.‘국방’에 대한 국론이 취약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타이완 해협이나 한반도가 ‘불안정요인’이라고 하면 곧바로 위기관리의 측면만을 다룰뿐 근본적인 불안정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노력’이라고 하는 국방의기본은 거의 잊혀진다. 다음은 중국.60년대 초까지는 옛 소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다 자력갱생 노선으로 전환했다.가시밭길의 선택이었다. 80년대 이후 개혁개방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은 그러나 건국이념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후유증이 적지 않다.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성공할 지,정치의 민주화는 순조롭게 진행될 지 등 가시밭길은 이어진다. 이런 중국에 있어서 홍콩 마카오의 반환에 뒤따르는 현안은 타이완 문제다.이 문제에 개입할 국내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는 미국,중국과의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덧붙이면 대만을 식민지배했던 일본에는 개입하거나 간섭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에게 지운 의무는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이었다.그런데도 냉전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켰다.민족의 비극이다. 냉전 이후 남북대화가 시도됐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핵 의혹이 문제가 되면서 한미일 사이에는 ‘태양’(유연노선)과 ‘북풍’(北風·강경노선)의 두정책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됐다.과거 미소 패권다툼의 결과 민족의 비극은이들 분단의 책임자들로부터 보상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식민지배했던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했던것처럼 북한도 빨리 승인하는 것이다. 이상 이들 3자(者)3색(色)의 고민에는 미국이 깊이 연관돼 있다.우리는 미국이 이 고민을 더욱 심각화하지 않도록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1999-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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