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의 향방에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파킨슨의 법칙’처럼 정부 조직은 줄여도 다시 늘어만 간다. 좀체 군살이빠지지 않는다.이와 관련 趙昌鉉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부터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들어본다.▒趙昌鉉원장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우선 행정개혁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합니다.행정환경과 국제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48년 정부수립 당시의 정부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행정의 고객이자 주인인 국민도 달라졌습니다.문맹자가 많던 시절에서 국민의 48%가 위성TV를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시대적 변화에 따른 행정개혁의 목표는 두가지로 집약됩니다.비민주적인 정권 아래서 누적된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그리고 국민이 덜 불편하도록 행정절차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李漢久사장 먼저 정부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기업들에게 문어발식 경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부는 옛날 업무에다 새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펴나가서는 곤란합니다.부처간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처리 행태를 바꾸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어떤것이 편리한 조직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朴元淳사무처장 무엇보다 공공부문 개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문을 닫듯이,정부도 그런 식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지금은 초기개혁임에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은 언제나 초기에 강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크게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를들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같은 업무는지하철역이나 은행 같은 곳에서 위임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趙원장 정부가 해야 할 일과,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정부의 능력은 민간에 비해 뒤떨어집니다.옛날 인사제도로는 민간의 능력있는 인물을 공직에 채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사회의 능력을높일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성 문제는 앞으로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왜냐하면 반부패라운드에 따라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때문에청렴성을 공무원 채용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민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배워 와야 합니다.▒李사장 정부 역할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사회 전체 책임자로서 두가지가있다고 봅니다.책임자로서 정부는 ‘보이는 손’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이제 정부는 민간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부는 공기업과 관변단체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이를테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입니다.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정부도 행정의 고객으로 삼아야할 시대가 됐습니다.각부처가 세계화를 한답시고 제각기 뛰고 있는데 대외문제를 고려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통상교섭본부와 경제부처,안기부와 통일부 사이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행정개혁이 조직을 몇%씩 줄이라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힘있는 기관은 살아남고 힘없는 부처는 없어집니다.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과 지침이 뚜렷하지않다는 얘기겠지요.▒朴사무처장 정부의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행정자치부는 자치청으로 만들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청와대와 국무총리실,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관계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사후 규범이 많고 위반하면 가차없는 제재가 이루어집니다.우리나라는 사전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규제때문에 부패가 심각해집니다.그렇다고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복지 인권 등에서 국가개입이 지나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趙원장 공무원의 직위를 분석해서 그 자리가 왜 필요한 지를 가려내야 합니다.어떤 직위분석에서는 국장 과장 계장이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조사결과가 있습니다.간부들이 전략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통제관리의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어떤 직위가 왜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직위분석이 필요합니다.유능한 외부인사가 공직사회에 들어가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도 개선돼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합니다.공무원은 공채시험에 합격하면그만입니다.공직사회의 긴장이 필요하며,긴장은 경쟁에서 나옵니다.5급 이상의 공무원은 줄 잘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줄서기가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경쟁력과 능률을 높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뭘 아는 공무원이어야 아웃소싱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李사장 아웃소싱의 초기에는 전문가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아웃소싱 대상이나 분야에 대한 객관적 선정이 있어야 할것입니다.전문가 특별채용을 활성화하려면 전문가들에게 직위뿐 아니라 월급이나 다른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요즘 정부 부처에서 전문가들을 채용하지만 그들은 조직내에서 따돌림당한다고 합니다.직책 직위 직무분석을 확실히 해서 권한과 책임도 줘야 합니다.전문가들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주지 않으면 조직에서 겉돌게 마련입니다.▒朴사무처장 고시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고시는 한번 합격하면 영원히 밥그릇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외부의 충원은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국방장관이 왜 군인이어야 합니까. 법무장관은 반드시법조계 인사가 해야 합니까. 기업가가 입각해도 가능할 것입니다.고인 물은조직을 썩게 만들고 국민이 바라는 고객 눈높이의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인사위원회도 활성화돼야 하는데 각 부처 인사위는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객관성을 보장하는 외부의 시각이 중요할 것입니다.▒趙원장 기획예산위의 경영평가에 대해 많은 행정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것은 지나치게 경영능률적 측면에서 평가하지 않느냐는 데 있습니다.우리가당면한 문제들은 능률성 향상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식민지행정,미군정,권위주의 체제를 지내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이이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법률조항을 뛰어넘는대통령 권한도 많고 행정주도적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이런 것들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어 능률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비민주적 법령과 제도를 평가,국가안보에 지장이없는 한 모두 민주화해야 합니다.행정부 모든 부처가 이런 의식을 갖고 법과 제도중 비민주적인 것을 골라내 고쳐야 할 것입니다.▒朴사무처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우리 법제의 민주화 지수를 따져보면 인권 측면에서는 유신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통제법령이 많고식민지 시대의 발상이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면 법인제도는 주무관청의 통제 하에 민간단체들이 꼼짝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발상의 전환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李사장 정부활동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기관들이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감사원 기능이 국회에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정부조직은 정부가 만들어낸 생산물 형태별로 산업·정보통신·교통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생산물 형태는 이제 대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기능의 핵심만 묶어몇 개 부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교육·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과학기술부는 강화해야 합니다.농어민 정책도 보호위주에서 산업으로다루는 시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외청 가운데 통계·특허청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곳은 우수한 인력이 모이도록 부상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趙원장 정부조직은 노동집약적인 시대의 획일적인 피라미드식의 조직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차관보는 1급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바꿔야 합니다.장관도 하는 일에 따라 월급이 달라져야 하고 공무원 직급의 높낮이도 맡은 일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국세청에서 세금을 실제로 걷는 일은 6급 이하직원들의 손에서 다뤄집니다.그들은 약간의 검은 돈에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국세청의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순경도 마찬가지입니다.미국유학시절에 보면 경찰은 대학교수와 맞먹는 월급을 받았습니다.미국의 경우 경찰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경찰이 갖는국가적 권한은 막강합니다.경찰과 세무공무원 직급을 올려 주지 않는 조직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朴사무처장 행정의 잘못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경부고속전철 시화호 무궁화위성 등은 엄청난 예산낭비사항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예산통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가 확립돼야 할 것입니다.피해자뿐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법률가 집단이나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